로그인
법령
관세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7개 )
공유하기
법령
[ 관세법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범어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은수
2
임동진
1
유정동
1
이돈명
1
김의재
1
유충권
1
배영곤
1
민경택
1
박효열
1
박찬주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구고등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누959 판결
[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외국인투자촉진법
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
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05년
2. 대구고등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나10026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관세법
관세법 시행령
관세법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04년
3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두2403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.(217),57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예산회계법
예산회계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두10763 판결
[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][공2004.6.1.(203),916]
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
관세법
민법
2003년
5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4832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3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국세기본법
축산법
헌법
2002년
6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도555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2002.4.15.(152),828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관세법시행령
2000년
7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다65035 판결
[손해배상][공2001.1.15.(122),120]
손해배상
관세법
국가배상법
민법
8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9도78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[공2001.1.1.(121),74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형법
1998년
9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누18076 판결
[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51]
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1997년
10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10522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01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11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8321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61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96년
12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7854 판결
[주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57]
주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교육세법
주세법
행정소송법
13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누11184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40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산업표준화법
14. 부산고등법원 1996.04.18 선고 95구5639 판결
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[기타]
주세
관세법
교육세법
민사소송법
주세법
행정소송법
1994년
15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누3308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28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1993년
16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500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4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7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7958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02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
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
행정소송법
1992년
18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0763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3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
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방위세법
1991년
19. 대구고등법원 1991. 9. 11. 선고 90구1497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방위세법
1988년
20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7누1070 판결
[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][집36(2)특,181;공1988.6.15.(826),961]
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
관세법
국세기본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특별소비세법
행정소송법
1987년
21. 서울고법 1987. 11. 5.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97]
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관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외자도입법
외자도입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3년
22. 대구고법 1983. 11. 1. 선고 81구9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411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1982년
23. 서울고등법원 1982. 6. 22. 선고 81구607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0년
24. 대구고등법원 1980. 5. 27. 선고 80구23 판결
[행정처분(관세부과추징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감사원법
감사원사무처리규칙
관세법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79년
25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168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27(1)민,161;공1979.6.15.(610),11850]
부당이득금반환
관세법
국세기본법
1977년
26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
[구상금][집25(1)민,49;공1977.3.15.(556) 9919]
구상금
공원법
관세법
국세징수법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재보험법
수도법
예산회계법
예산회계법시행령
전기통신법
하천법
1974년
27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4다435 판결
[물품인도][집22(2)민,200;공1974.10.1.(497) 8007]
물품인도
관세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