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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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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범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5년
2004년
4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두10763 판결
  [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][공2004.6.1.(203),916]
  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
   관세법 민법

2003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도555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2002.4.15.(152),82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

2000년
8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9도78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[공2001.1.1.(121),7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

1998년
9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누18076 판결
  [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51]
   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97년
10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10522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01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1996년
14. 부산고등법원 1996.04.18 선고 95구5639 판결
  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[기타]
   주세
   관세법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누3308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28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1993년
1992년
1991년
1988년
1987년
1983년
1982년
1980년
1979년
25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16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7(1)민,161;공1979.6.15.(610),1185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

1977년
1974년
27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4다435 판결
  [물품인도][집22(2)민,200;공1974.10.1.(497) 8007]
   물품인도
  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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